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2014학년도 구조 개혁 대상 대학 명단)를 발표했다.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 전문대 139) 중 35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18, 전문대 17)에 지정되고, 이 중 14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6, 전문대 8)으로 지정됐으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11교가 경영부실대학(대학 6, 전문대 5)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13년 대학입학정원 56만, 고교졸업자: '13년 63만→'18년 55만→'23년 40만/38%)에 선제로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학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1년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적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35개교, 가나다순)

△수도권(4년제)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수도권(전문대) 숭의여대, 웅지세무대
△지방(4년제)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

♣학자금대출제한대학(14개교)

△70% 한도 제한 대출: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전문대)
△30% 한도 최소대출(11개교)
-4년제: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 경영부실대학(9개교)

△4년제: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전문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우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14학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규 지정된 20교의 대부분(17교, 85%)은 지난해에도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서, 교육여건 개선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새롭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은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 동안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

다년도 사업 기간 중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우에도 지정기간 동안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다만,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한, '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 배제되는 등의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14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여기에는 대학 6교, 전문대 8교가 포함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은 3교(대학 없음, 전문대 3교)이며,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은 11개 대학(대학 6교, 전문대 5교)으로 분류됐다.

올해 최소대출(등록금 대출한도 30%까지) 대학이 지난해에 비교하여 늘어났는데 이는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미흡한 대학들에 기인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 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평가(매년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 '14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6교는 '14학년도의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지난해('13학년도)와 금년도('14학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14학년도 신입생과 '13학년도 신입생(2014학년도 2학년생)에게 모두 적용되며, 지난해('13학년도)에 선정되었으나, 올해('14학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2014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1교가 지정('10년도 12교, '11년도 6교, '12년도 3교)되었고, 그 중 폐교(5교) 및 지정해제(2교), 통폐합(3교)된 10교를 제외한 11교가 있었다. 11교에 대해서는 '13. 8월 현재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4교는 지정에서 해제하고, 7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전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하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게 된다.

한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과제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2교를 제외한 9교는 2014학년도부터 학자금대출 등 행·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구조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3-08-29 21:51:3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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