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난 2일 마감한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 공모' 사업 심사위원에 기피 및 제척 대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사업제안서 제출자에 대한 편향적 사감을 가진 대상이 심사위원에 선정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영주시가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공지와 아울러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자 명단 제출'을 추가 공지하고서도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1월 23일 사업제안서 심사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히는 한편, 기피 및 제척대상자를 사업제안서 작성과 관련해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자,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하고, 붙임 서식에 의거 대상자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붙임 서식을 보면, 사업제안자에게 기피 및 제척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분야, 사유를 적시하라고 해 사업제안자가 심사위원이 누가 될지 어떻게 미리 알고 대상자를 적시할 것이며, 과거 전례로 보면 심사위원회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안전행정부 추천 패널로서 4배수 가운데 구성되는데, 과연 어느 사업제안자가 오히려 불리함을 무릎 쓰고 제출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제출을 마감한 9개의 사업제안자 가운데 시가 요구하는 '기피 및 제척대상자'를 제출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S 법인의 술장사 허위제보와 내부시설물 철거에 앞장섰고 이를 M 방송사와 연계해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되도록 했던 영주시의회 모시의원은 심사위원을 자청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M 방송사가 이번 공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S 법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허위보도 파행은 치밀한 사전 기획물로 가장 유력한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고자 벌였던 비열한 의도가 아녔느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유림 K씨(62세)는 "영주시는 사업제안서 제출자들에게 기피 및 제척대상을 묻기 이전에 스스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강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몇몇 후안무치한 공무원이 그동안 취한 행보를 본다면, 사업제안자가 기피 및 제척 대상자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 인물을 제척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초례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013-12-04 18:17:33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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