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김광석)는 산업재해를 당한 영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절차를 잘 알지 못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41,980,000원을 뜯어낸 피의자 김 씨(38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피의자는 영주 관내 A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지난해 5월 2일 빵 제분기에 우측 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된 피해자 최 모(43세) 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진단서나 서류를 잘 꾸며서 장해등급을 올려 받게 해 주겠으니 장해급여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760,000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8명으로부터 41,980,000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했다.

벌목현장, 채석장 등 위험하고 열악한 공사 현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해를 당한 다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신체에 중대한 장해를 입어 몹시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상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여인숙의 월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 김 모(56세, 공사현장에서 팔의기능 장해를 당해 약1,460만원의 장해급여를 수령) 씨에게도 장해급여의 10%를 요구해 14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대부분 피해자는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한 근로자들이다. 심지어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제때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의료 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맞춤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신청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은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악용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이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 내 공범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4-03-10 23:14:5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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