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전남 화순 탄광에서 '13.2월, 갱내 작업장에서 철재 지주보강 작업을 위해 지주에 걸린 경석을 제거하던 중 천반에서 떨어진 경석에 맞아 근로자 사망'

'강원 정선 광산에서 '13.8월, 갱내 채광작업장에서 장약작업을 준비하던 중 천반에서 발생한 낙반에 매몰되어 근로자 사망'

이처럼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후진국형 사고인 광산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광산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산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286명으로 그 중 사망이 37명, 중상 125명, 경상 124명이다.

‘13년 발생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안전수칙 미이행 30명(52.6%) △본인 부주의 19명(33.3%) △규정 위반 2명(3.5%) △기타 6명(10.5%) 순이다.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것은 지난 '99년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산 인명사고 외에도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광산보안사무소)가 663곳의 광산에 대해 보안검사를 시행해, 총 551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으로는 ‘보안관리 허술’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반 붕락위험’이 140건, ‘운반시설 위험’이 5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상태가 심각해 작업 중지 명령도 18회나 있었다.

현재 광업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국 701곳 광산에 7,2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예산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해 광산 1곳당 50만 원, 근로자 1인당 4만 8천 원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안전까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산 안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규제 강화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피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2014-07-10 11:01:3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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