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65%가 탈락(보완검토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윤석 의원(새누리, 경북 영주)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이 스스로 시·군간 협약 등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56개 지역행복생활권)해 총 2,058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위는 올해 3~4월 두 달간 '부처 의견 조회 및 사업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610건을 탈락시켰다. 또한 72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시켜 내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사업 공모 시 이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는 102건을 신청해 '마을 기업 육성사업' 등 32건만 반영(537억)됐고 '팔공산 행복마을 올레길 조성' 사업 등 34건이 반영 불가판정을 받았다.

경북 또한 306건을 신청해 영주·봉화 생활권의 '산골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 110건(4.998억)만 반영됐고 '소백산 3도 접경 산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3건이 반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영사업 건수와 관련 예산이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북이 110건으로 제일 많지만, 예산은 4,998억 원으로 부산 43건, 1조 2,438억 원에 한참 못 미쳤고, 대구?경북을 합쳐도 부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앙정부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사업방법을 보완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는 고사 직전인 지방경제를 고려하고 지역 제안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14-09-28 23:18:0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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