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가흥동 H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시행하고 29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시에서 연간 공동주택 감사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첫 번째 사례로서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시행했다.

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비 과오납금 주민 환급,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시정명령,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도색공사 계약을 체결해 적격업체가 제시한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1천8백5십만 원 높게 공사 시행한 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공사·용역(11년~13년 시행) 시행 시 ▲200만 원 이상임에도 입찰절차 없이 임의 수의 계약해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장기 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등, 공사와 관련한 관계 법규 위반한 25건 중 22건은 시정명령,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을 초과 징수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7,579만 원은 주민에게 환급조치 하도록 하고, 과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진단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잡수입 처리 부적정, 사업예산·예산안 수립 기준 부적정 및 사업결산 미이행,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적절한 물품관리 등에 대해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했다.

앞으로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감사 시에 적발된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포함)에 대한 법령 및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 해석 사례집을 1부씩 배부해 아파트 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김훈 영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아파트 부조리와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위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주민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5-04-29 21:22:12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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