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대구·경북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막바지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기관의 대구·경북 이전에 따른 고용창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지만, 대구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경북으로 이전한 8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산업위, 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이전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신규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구 소재 대학 출신 인재 채용인원은 44명에 불과하고, 경북 이전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3명에 불과했다.

이는 각각 전체 채용 인원 492명의 8.9%, 1,183명의 9.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사정이 비슷한 부산과 비교해보면, 한국남부발전(주), 대한주택보증(주) 등 11개 기관이 총 403명을 채용하면서 부산 소재대학 출신 인재를 111명이나 채용했고, 그 비율 또한 대구·경북의 약 3배인 27.5%에 달한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2명을 채용하면서 대구 소재 대학 출신자는 1명(3.1%)만 채용해 채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은 122명을 채용하면서 대구 인재는 7명(5.7%) 채용했고, 한국가스공사는 187명 채용에 15명(8.0%)만 대구 인재를 채용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각각 1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이었다.

이들 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행재단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역 채용 목표제를 시행해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은 이 제도마저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 각각 가산점 부여, 지역 채용목표제를 도입했고, 한국장학재단은 여전히 우선채용방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는 206명 채용에 경북 소재 대학 출신자는 10명(4.9%)만 채용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45명 채용에 단 2명(4.4%)만 경북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는 696명 채용에 78명(11.2%), 15명 채용에 6명(40%)을 채용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기관은 설립 자체가 경주지역에서 시작했기에 엄밀히 말해 이전 공공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방법은 한국전력기술(주)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가산점 부여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지역할당제를 시행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 각각 별도전형과 지역할당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여전히 우선채용방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의2에 따라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매년 지방이전 기업에 이전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나, 인재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며 기업사정에 의해 채용 인원 및 방식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기재부는 채용 결과를 공시토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10% 가산)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관리하는 지역인재 통계는 이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도권 대 지방대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지역 인재 채용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경우, 각 기관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며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대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손쉽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했다.

2015-05-26 22:50:50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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