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관제요원들의 근무 태도 일거수일투족을 관제실 내부에 설치한 고해상도 CCTV로 녹화하고 이를 통해 감시·지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설립된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교폭력예방, 시민 보호, 관내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 3명과 파견 경찰관 1명, 기간제 남녀 근로자 24명이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정책과 소속이다.

관제실 내부 CCTV는 공무원과 경찰관이 퇴근한 10시 이후부터 출근하는 다음 날 오전까지 관제요원들의 야간근무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한 후 불량한 근무 태도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확인서를 받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영주시와 관제요원 사이에 체결된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는 3회 이상 근태에 따른 지적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제요원 자격박탈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CCTV를 통한 이러한 근태관리는 관제요원 A 씨에 의해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됐으며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을 하는 관제요원들의 개인정보도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영주시는 CCTV를 통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를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여성관제요원은 "시설물 및 안전사고관리 목적인 줄로만 알았던 내부 CCTV를 통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8시간 동안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도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모멸감을 느끼면서 근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관제 모니터 불법촬영 방지 및 공무원 퇴근 후 야간근무 상황 관리 감독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부 CCTV를 운용하고 있다"며 "CCTV를 통한 관제요원 근태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히, 공무원이 관제요원과 함께 야간에도 근무하면서 근무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방법으로의 개선은 현행보다 3배 이상의 인적·물적 예산이 소요되므로 불가능하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2016-11-27 20:47:1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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