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경계측량을 하는 모습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18년부터 추진한 지보면 소화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2018년 3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53필(53,244㎡)에 대한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해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른 후속 업무인 등기촉탁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 중이며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했으며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측량비·취득세·양도소득세·등기비 등의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2 07:33:23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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