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는 신념으로 매일 민원현장을 찾아 직접보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조정회의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제기됐던 '기존 미석교량 교체 건설' 고충 민원과 관련해 위원회의 사전 현장 조사와 지역주민, 피 신청기관 등의 이견을 조율해서 도출한 합의안을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법률적인 효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의 첨예한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했던 미석교량 설치 문제가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후 3시경 현장을 답사한 이재오 위원장은 영주시와 예천군으로부터 교량설치에 관한 현장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영주시 장수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미석교량 교체 및 교량신설'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조정회의에는 박의식 영주 부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윤석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 손진영 도의원, 소룡리·미석리 주민대표, 영주시·예천군 관계자, 국민권익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문제가 된 미석교는 1973년에 설치된 잠수교 형태의 교량으로 영주시 장수면 소룡리와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의 통행 관문이나, 폭이 좁고 다리난간이 없어 매년 수차례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하던 지역이며, 장마철에는 교량이 잠기는 등 노후로 심각한 안전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체가 건의됐다.

2009년 영주시와 지역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20억(시·군비 11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영주시와 예천군이 협의·설계를 완료했으나 시공담당관청인 예천군이 사전 통보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일방적으로 800미터 아래 지점인 미석 3리에 신설을 확정하는 등 착공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설교량 예정지점은 교량이 없어 약 1.6km 우회통행에 인한 주거 및 영농불편, 농기구 하천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위치변경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경북도와 지역 도의원들이 민원해결에 나섰으며, 불협화음은 첨예한 감정대립으로 비화했다.

지난 2월 "지역 숙원사업으로 기존 미석교량을 교체하려 했는데, 예천군이 하류지점에 교량을 신설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3월 12일 조사담당관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과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경북도와 영주시, 예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이날 두 지역 모두에 교량 건설을 위한 합의안 중재에 성공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기존 미석교량 개체비용이 약 23억 원 투입될 예정으로 폭이 3.5m에서 9.5m로 확장된다. 미석3리 신설교량은 약 18억 원이 투입되고, 경북도와 영주시, 예천군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경북도는 예천군에 미석3리 신설교량 건설에 추가되는 예산 6억 원을 지원한다.

영주시는 기존 미석교량 교체를 담당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도분 특별교부금 10억 원, 예천군이 경북도로부터 이미 받은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7억 5천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한편, 본 합의내용은 위원회의 근거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합의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재오 위원장은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협조와 타협의 정신을 보여준 영주시와 예천군, 마을주민 여러분과 그 밖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화합하는 계기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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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8:50:0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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