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은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이유를 비롯해 목표,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변사흠 후보의 공약 발표이다.

공약.1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가. 이유
- 출산을 부부당 1.2명 OECD국가 중 최하위 -> 저출산과 고령회사회로 진입
-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자녀 양육비 부담의 해소
- 고령화로 인한 노인소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요구
- 이혼으로 인한 자녀성장의 부정적인 영향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해결
나. 목표: 출산율 부부당 2명이상
다. 방법
- 3자녀 이상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 3세대 이상 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혜택
- 결혼 30년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 수당 7회 지급
라. 재원조달가능성(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다.의 첫 번째 : 약1조7000억원, 국공립대 기여입학제 실시, 가정행복기금 신설
- 다.의 두 번째 : 국가 강행법규에 의해 매년 임대주택건설자금이 책정되기에 예산에서
공약추진 가능
- 다.의 세 번째 : 약 5,700억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기금에서 재정 조정
마. 기한 : 2012년까지

공약.2   신호주제 및 변성금지법 제정

가. 이유
- 호주제폐지로 전통 가족제도가 붕괴
- 가족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이혼가정 증가
-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정해체 및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됨.
나. 목표:
- 가족 공동체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신 호주제의 제정
- 민법의 호주 규정과 호적법의 부활
다. 방법
1.새로운 호주제를 제정하여 가족의 가치를 수호
2.폐기된 민법의 호주규정과 호적법을 부활
3. 이혼가정 자녀의 전적과 변성문제는 친부모의 동의를 담보한 경우
특별예외조항 적용

라. 재원조달 : 후원금 등으로 조달
법안 통과시 국가예산으로...
라 . 기한
- 2008년에 착수하여 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법개정 추진
- 2009년부터 시민단체등 범국민 여론조사, 1000만 서명운동 등 실시
- 2010년부터 적용 실시

공약.3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육성 및 활성화 추진

가. 이유
- 초. 중. 고등학교로 갈 수 록 학생수가 줄어듬
- 우수 인재 유출 심각함 -> 학부모도 같이 감
- 지방 인구 도시 이동 - 지역경제 침체 -> 독거노인 증가
-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지방의 희망이 없음
나. 목표
- 지역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
- 유출인구 방지=> 지역 활성화
다. 방법
1. 지도 교사분들의 세미나를 통한 새로운 교수법 학습
2. 도농간 교환교사 - 도농 차이점 확인 문제점 확인 -> 방안모색
3. 도농 교사 모임 주선 - 학습토론 정보교환
4. 어학 연수를 통한 현장 언어 교육 강화
5. 방학기간 중 선생님들께 자기 개발 시간 확대
자원조달: 지역 교육 활성화 기금 조성 100억
라. 기간
- 4년 동안 지속적 자원 지도,
- 2008년: 지역 초 ,중 ,고등학교 발전 세부계획수립, 의견수렴
- 2008년 하반기: 공약 실시 =>
- 2009년 => 계속실시

공약.4   지역 특산물 특화 작업

가. 이유
- 지역이 농촌이며 관광지임
- 세계적 특산물 없음
- 세계적 광관지 없음
나. 방법
- 적극적 -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 실시
1. 지역 특산물, 생산자 표시제로 제품신뢰 확보
- (안계 쌀이 이미 안계 쌀이 아님)
- (의성마늘 이미 의성마늘 아니어 신용이 없음)
2. 농산물 이미지에서 => 웰빙식품으로 변신
1) 고추 - 다이어트 식품 - 가공품
2) 마늘 - 건강 식품 - 웰빙식품 - 가공품
3) 기타 한약제 => 웰빙 식품 개발. 홍보
4)달기 약수의 세계화
5)탑산 약수 온천의 세계화

외국과 지역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
농산물 유통센터에 해외 마케팅부 설치
자금 조달 : 논어촌 진흥 기금
다. 기한
2008년 => 기본 시설조사
2009년 => 해외 민간교류 자매결연
2010년 => 목표달성
 

공약.5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가. 이유
- 농촌에 결혼 못한 총각 많음
- 농촌 활성화 안됨
- 농촌 침체
-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
-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원인
나. 목표
- 신청인 전원
- 국제 결혼 : 다문화 가정
다. 방법
1) 문화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농촌총각
- 세미나 - 예절, 교육, 가치관교육, 선진문물교육 등
- 평생교육으로 => 관리 => 소양교육
- 농한기 => 교육 대학 운영 ->
2)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실무를 위한 일정기간의
한국문화 교육을 통하여 언어소통해소
3) 다문화 복지센터 + 노인복지센터 함께 사용
4) 주기적 지속적 교육 관리가 필요
5) 다문화 가정에 자녀 양육비 지원
6) 다문화 가정 신혼집 꾸며주기
자금조달: 신설비는 가정행복기금에서(1조7천억)예산에서
마. 기간
- 이 부분 노하우 있음, 지금도 진행 중
-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함께 더욱 큰 효과
- 후보가 다문화 가정임

2008-03-29 12:53:10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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