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각 후보들은 28일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은 5대 대표공약을 발표하고, 이유를 비롯해 목표,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기호2번 한나라당 김동호 후보의 공약 발표이다.

공약.1   '국립 농업기술 특성화 대학' 설립

목적
① 우수 연구인력 확보 - 병역특례 혜택부여
② 졸업생에 대하여 ‘공익근무 농업종사제도’로 군복무 혜택부여
③ 졸업생의 전업농으로의 흡수를 통한 농업구조전환 유도
④ 친환경 농법개발 및 고부가 작물개발
⑤ 농업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한 선진해외 농업기술 도입
⑥ 개발 과정에 지역 농민참여
⑦ 개발된 영농기술 및 작물을 지역 농가에 무상보급 사업
⑧ 농산물 가공기술개방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 기술이전 사업
⑨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 수행

설립규모
① 학제 : 4년제 정규대학
② 학년별 모집인원 : 300명
③ 교수인력확보 : 학생 20명당 1인 (약 60명 이상 확보)
④ 학비 : 전액 국고보조

학교운영비 조달방침
· 1단계 : 국고보조 100%
· 2단계 : 국고보조 60% / 자체 사업운용 수익 40%

재원
농어촌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국고보조

설립근거
'국립 농업기술 특성화 대학설립 특별법' 제정
 
공약.2   '친환경 영농지구' 지정

목적
① 고소득 농업구조로의 전환
② ‘농업기술개발 특성화 국립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기술개발 접목
③ 접목된 영농기술 및 작물의 전국적 보급의 교두보

지정형태
①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농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정
② '국가 산업단지'에 준하는 개념을 농지에 도입하여 지정
③ 농가 자발적 참여와 정부 업무 보조형태로 업무 추진

운영방식
① ‘국립 농업기술 특성화 대학’의 신 영농기술 및 작물을 개별 농가가 선택하여 경작하는 개별농가 자율경작방식
② 생산 작물에 대한 농협 계통출하 의무화
③ 천재지변 및 시장에서의 가격에 관계없이 '최저 수익보장제' 도입
④ 우수농가에 대한 개별 포상제 도입
- 상금제도
- 우수 농업인 해외 선진 농업기술 연수기회 부여
⑤ 각종 농기계 공동사용
- 구매 : 각 개별 친환경 영농지구별로 국가에서 구매하여 보급하고 구매비용은 개별 영농지구의 연간 출연 비용에서 장기 상환방식 도입(도입일 기준 10년 장기 분납)
- 사용비용 : 개별 농가는 연료비만 자기부담

각종 혜택
① 소득세 대폭 경감
② 개별 농가의 영농시설 도입 시에 반액 국고보조하고 국고 보조금은 개별 농가의 연간 최저수익 이상의 수익금에서 연 변동으로 상환하기로 한다.(상환기간은 최장 10년간으로 한다.)

재원확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설립근거
'친환경 영농지구 지정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근거 마련
 
공약.3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농공 지방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① ‘지역별 농업 구조전환 클러스터 형성 사업’의 완성
② ‘농업기술개발 특성화 국립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개발기술 접목
③ 지역 내 생산 농축산물의 판매망 확보로 농가 소득 보전
④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 부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정형태
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으로 한국산업 공단 및 토지개발공사 등 중에서 사업자를 지정하여 조성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① 공장부지 매입 등에 수반되는 각종 취득세 · 등록세 면제
② 법인세 50%감면(5년간)
③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세부안 마련할 것임)
④ 역내 ‘국립 농업기술 특성화 대학’의 연구실 무상 활용
⑤ 병역특례 산업체요원의 활용 지원
⑥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재원확보
토지 매입 조성 후 입주기업에 분양하여 충당하기로 함

설립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약.4   '자립형 농업 요양 양로원' 의 지역 내 설립

설립목적
① 농촌 고령화 인구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 도모
② 도시지역보다 월등한 사외 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③ 농업종사 고령 인구의 경제 노동력 흡수로 국가 경쟁력 제고
④ 농업 구조전환 계획 상 농촌 인프라의 한 축 형성
⑤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토대구축

대상
① 원칙 : 관할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노인
② 각 지장에서 정년퇴임 후 적정 농업교육을 이수한 지원자
③ 기타 법령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지원자

설립 지역
전국 농어촌 군 단위별 1개소

설립 규모
각 군별 사업계획 현재의 인구와 향후 20년간의 인구 추이를 토대로 적정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설립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방 자치단체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지방 자치단체(각 군)에서 운영

설립재원
① 사회복지기금/농어촌 특별회계/특별재정 등으로 70%
② 지방 자치단체 재정으로 30%

시설 운영비 조달방안
① 설립년도 ~ 2년 : 국비 및 지방비로 운영
② 설립 3년차~ : 시설 내 농업 경제활동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

설립 근거
① 노인복지법 제 32조 및 제 34조
② '자립형 농업 요양 양로원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5   교육여건 개선

5설립단위
면 소재 1곡(미니도서관 내에 설립)

규모 및 시설
① 강의실 : 3칸(5평 규모)
② 강의과목 : 초등/영어/수학/국어/과학
③ 원격강의 수업 시설 : 컴퓨터10대 이상 + VCR 시스템

강사확보
① 해당 학과 전공의 공익근무요원(군복무 대체요원)
② 영어 교수 자격증 소지의 일반인(유급)
③ 자격증 소지한 영어 원어민 강사(유급/군 단위 2명)

운영주체
자치단체 감독하에 지역 자원봉사자로 운영

재원확보
농어촌 교육 특별회계 + 자치단체 재정 + 지역 기업체 후원금 등

2008-03-29 12:53:35 / UGN 경북뉴스(ugnews@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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