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독도의 국제법 지위 제고 및 공고화와 일본의 지속적인 '영토주권'침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법률적 기틀마련을 위해 '경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이하 법률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 15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 전문가 , 변호사 ,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 독도수호 결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 연임이 가능하고, 경북도는 주요 독도정책 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위원들과의 접촉과 위원회 활동 촉진을 위한 포럼,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강화에 따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경북대 법학연구소의 주관으로 "독도의 국제법적 함의와 경북도의 역할" 이란 주제의 법률세미나도 개최하고 종합 토론회도 가졌다.

김관용 도지사는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회"의 발족으로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률적 기반구축 등으로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경북이 독도수호에 앞장설것"이라고 말했다.

2008-11-27 22:56:17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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