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10일 행인 A씨와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나자 A씨의 보험사가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이 많아 일어난 교통사고" 라며 경상북도와 오토바이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은 쉽게 피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 며 "하지만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경상북도가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A씨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에서 갓길에 난 잡풀을 피해 도로로 걸어가다 마주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9-08-12 08:11:07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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