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년의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서민 체감경기 조기회복을 위하여 2010년에도 주요사업비 2조 1백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조기집행상황반”을 설치‧운영한다.

대구시는 금년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예산담당관, 회계계약심사과장, 세정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상황반“을 설치하고 상반기 중 자금집행 60%이상을 목표로 운영에 들어갔다.

“조기집행상황반”은 매월 1회 이상 대책회의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와 다른점은 2009년도에는 공기업회계, 공사·공단이 모두 포함됐으나, 2010년도에는 공기업회계 중 지역개발기금과 공단은 제외하고, 2009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연금부담금, 사회보장수혜금,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균분집행·경직성경비도 제외했다.

대구시는 조기집행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매년 1월에 배정하던 다음해의 예산을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전인 금년 12월에 배정했으며, 이월사업예산도 1월초에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입찰기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기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조기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1/4분기 중 발주 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 SOC투자, 민생안정 분야는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집중관리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10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3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473억원, 도시철도3호선 건설 1,666억원, 혁신도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진입도로건설 262억원 등이다.

2009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로등 보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연중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은 계획적 집행으로 낭비‧비효율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1-04 13:17:33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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