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복지시책 평가와 체감도가 높은 시책 발굴을 위해 복지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민생현장 방문날자는 달성군 2월 4일, 동구 2월 25일, 달서구 3월 11일, 서구 3월 25일, 수성구 4월 8일, 남구 4월 22일, 북구 4월 29일 이다.

이번 복지시설 현장방문 Brown bag meeting은 복지공무원을 대신해 일선 복지사각지대에서 각종 복지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자활근로참여자, 기초수급자, 각종 일자리 참여자, 주민센터 복지공무원 등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또 미팅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낸 아이디어 6건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설명하고, 시행과정에 필드종사자 및 수혜자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4,965가구 자녀 3,083명에게 시 교육청과 대구교육대학교 MOU 체결로 가정방문 학습 지원, 사회봉사단 구성·운영,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기술기능교육과 직업능력 향상사업 등을 통해 다 함께 다 행복을 추구하는 시책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있는 20～30대 차상위계층 이하 18세～34세 가구주에게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시 대구시가 매칭펀드로 지원해 최소3-5년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기존주택 생활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주출입구 전동휠체어 접근 문턱제거, 싱크대, 화장실 등의 개․보수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1·2급 장애인 10가구를 선정해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기타 보조기구가 고장났을 때 보다 손쉽고 빠르게 정비 받을 수 있고, 상담, 구입, 제조, 개조, 체험, 상설체험 전시장 등 맞춤형 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에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가 낮아 민간보육시설 입소 애로가 많아 시설측의 기피 및 이용시민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차액분 1인당 월 4만1천원 ～ 6만8천원을 인건비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녀 1,176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3자녀 이상 가정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 시책으로 신규 3자녀 이상 가구에 출산축하금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50만원, 가정내 양육지원금 11개월 동안 월20만원, 둘째이상 칼러풀 안심보험 5년간 월2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신규출산 다자녀 가정과 기존 다자녀가정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3명이상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100명에게 연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총 390만원씩 지급하는 시책외에 3명이상 다자녀 고등학생에게 연 100만을 지급하게 되는 시책이다.

가장 먼저 28일 오전 11시에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Brown bag meeting을 개최하고, 최근 일선 필드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사항, 실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방안 등 각종 복지관련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건의된 시책은 1차적으로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전국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전국으로 확산 파급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착에 일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구·군별 순회 민생안정간담회와 정책분야별 현장간담 투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적 경청과 소통으로 복지행정의 이해·협조를 당부드리고, 애로·건의사항과 시민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중·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찾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대구건설을 위해 일자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생활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와 신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중·서민들이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기로 했다.

한편 김선대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직과 휴ㆍ폐업 등으로 중ㆍ서민층 지원과 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복지현장을 직접 찾아 170여명과 민생안정간담회를 개최해 82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시비 특별노인일자리사업에 9억6천만원을 투입해 627명을 일자리에 참여시킨 결과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01-26 15:29:37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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