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시의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 4월1일 방폐장 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지경부장관이 맡게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시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바꾸고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시킨 것은 경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라고 비난했다. 

또 "방폐장 특별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과 함께 특별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재개정 운동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경주시도 이달 초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법 개정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 하고 "개정된 특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원래 취지대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2009-06-23 06:47:28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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