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채시장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대부업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악덕사채업자에 의한 서민피해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도는 최근 제1회의실에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채시장 감시강화를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악성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임을 결의했다.

특히, 도는 경찰청과 함께  살인적 고금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악덕사채업의 대부분은 무등록 대부업체인 점에 착안 이를 색출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행위 근절 및 준법 유도를 위해 시·군경찰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민맞춤대출, 자활지원제도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서민지원 금융제도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이 악성사채 등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편, 금융소외자를 위해 지난 지난달 1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낙동강 Loan(대부)'을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낙동강 Loan(대부)은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책화 한 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2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올해 우선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학자금, 긴급생활자금, 영세사업자의 운영자금 등으로 저리의 이율(연4%이하)로 최대 5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해 준다.

경제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2013년까지 매년 10억씩 총 4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층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10-15 09:39:35 / 윤상원 기자(ysw21@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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