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국민편의 및 교통안전 위해 바뀝니다 "

① 필기시험 전 형식적 운영되는 교통안전교육 3시간 ⇒ 무료 1시간(12,000원을 0원으로) ② 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 도로주행연습(10시간) 폐지 ③ 50개 항목 중 형식적인 4개 항목 폐지 및 주요 4개 항목 채점 강화 등   * 채점강화 4개 항목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및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달 24일부터 일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허시험 개정을 앞두고 예비대학생 등이 비용절감을 위해 면허취득 시기를 미루고 있어, 운전전문학원의 응시생이 감소하고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운전학원은 수강생 확보를 위해 간소화되면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며 간소화 정책을 일부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 정책은 응시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운전능력이 미흡한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년	76,739	9,913	7,275	5,540	4,676	4,077	6,492	8,617	7,492	5,407	5,245	6,218	5,871
’08년	73,854	11,630	6,174	5,280	4,585	3,977	6,897	7,056	4,846	4,034	4,598	5,666	9,111
대비(%)	+2,885 (+3.7%)	-1,717	+1,101	+260	+91	+100	-405	+1,561	+2,646	+1,373	+647	+552	-3240

※ ’09. 1월 9,913명, ’10. 1월 6,388명 전년 대비 3,525명(35.5%) 감소, 3월 이후 전년수준 예상

   주요 개선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 내 용(’10. 2. 24 시행)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3시간(1만2,000원)  ◦ 학과시험 전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항  목	현   행	개 선 내 용(’10. 2. 24 시행)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기능시험 (검정)	◦ 기능시험 15개 항목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도로주행 시험 (검정)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기능교육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 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 2종 자동 15시간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도로주행교육	◦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 면허시험장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 전문학원 이용 면허 취득시    -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불합격자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면허취득 소요비용	◦ 면허시험장 : 144,000원  ◦ 전문학원 : 평균 89만원	◦ 면허시험장 : 132,000원  ◦ 전문학원 : 최소 58만원

운전면허 취득비용 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절감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및 24일부터 시행되는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국민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초기 개정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면허시험 개선 내용의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 면허시험장과 경찰관서 등에 배부하고, 사이버경찰청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의 개선 면허시험 준비사항 등을 사전 점검하여 응시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면허시험 간소화 개정 시행 후 응시자 현황 및 합격률 등을 비교하고,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010-02-09 14:55:19 / 권동원 기자(kd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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