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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시 - 2009-04-09 19:06:33
대구지방법원,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당선무효 판결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공백은 물론 이사장 신천일씨가 낙마위기에 처해졌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월 이사장 선거에서 2위를 했던 김모씨(61)가 "불합리한 조합 정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 무효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관을 개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 정관을 통해 실시한 선거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 고 판단 이사장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마땅 하다" 고 밝혔다.

  2009-04-09 19:06:33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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