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임상기)는 1일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 고철납품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고철 납품업체 대표 최모씨(44)와 이사 김모씨(53)를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사 김모씨(57)와 박모씨(3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데다 피해금액이 많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광양의 한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면서 지난 2006년 6월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8~9t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를  설치 물을 채워 납품중량을 속이고 24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176차례에 걸쳐 모두 11억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06-02 19:14:26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