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용역보고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영언 군위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및 각 실과 소장과 담당자, 경상북도 의원 및 군위회 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국토 도시계획 학회와, ㈜오이디 천인우 부사장으로부터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수도권,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도별 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94.1.제정)하며, 건교부 산정지표에 의거 전국 하위 30%범위 내 시·군을 선정(산정지표: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재정력지수, 노령화지수 등)하게 된다.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로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용역 작성(시장·군수, 도지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 확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건설교통부 장관) ▲중앙 관련부처 협의(건설교통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하게 되면 개발 사업비지원(기반시설비 지구당 5백억원 정도 지원-균특회계)은 물론 개별사업 시행자 및 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등 조세감면과, 개별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 47종의 인·허가 의제처리, 개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사업대상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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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18:07:29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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