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 엄태항 군수는 27일 오후 2시 봉화 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송리원댐 건설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현 정부를 향해 댐이 없는 강은 역동적이라는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항 군수와 지난 20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리원댐 건설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 발기인 총회에서 추대된 9명의 공동위원장 및 관계자, 김천일 봉화군 의회의장, 박노국 도의원, 군의원 다수, 영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형철 신부, 지리산댐 반대 투쟁위 김석봉 위원장 등 관련단체·주민 220여 명이 참석했다.

우병열 공동대표위원장의 인사말에 이는 축사 순서에서 엄태항 군수는 파격적이고 격앙된 목소리로 일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을 맹렬히 성토하며, 정부가 봉화의 피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읽는 발표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송리원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 배신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지난해 발생한 봉화 수해와 우박피해는 안동댐 건설에 따른 영향이며, 정부가 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지역의 생태환경 변화와 예상피해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리원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된 배경과 댐 건설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실상을 군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며. 봉화지역의 부지가 한 필지도 편입되지 않게 한 것은 저항을 줄이고,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은 봉화군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선출직 군수가 굳이 시위에 가까운 어조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데는 필경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거나 "주민들이 피해만 보게 되는 댐 건설에 따른 강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적절한 행동이었다." 또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따른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개발 등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인근에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님비현상의 표본이며, 뒷북치는 격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 봉화군수의 축사 (원문) -

들에는 모내기와 사과 적과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갖고 오늘 '송리원댐 건설반대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중책을 맡으신 반대투쟁위원회 우병열 공동대표 위원장님과 14분의 공동대표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송리원댐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신 봉화군의회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 사회단체에서 뜻을 같이 하기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비전 2020의 미래전략사업 추진과 녹색성장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세계산림대회 유치신청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03년도에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송리원을 이제 와서 다시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그동안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 등 비밀리에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 배신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지역의 생태황경 변화와 예상피해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부분 댐건설을 중단하고 있으며, 전문가 들은 중국의 샨사댐과 같은 대형댐 건설은 반드시 환경재앙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댐이 없는 강은 역동적이며, 생명력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나, 댐 건걸은 강을 통제하는 것으로, 계절적인 변화를 없애기 때문에 죽은 강을 만들고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지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바꾸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송리원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된 배경과 댐 건설이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실상을 군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당초에 건설하려던 계획을 축소해서 봉화에 발원하는 내성천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타 지역의 반대를 없애고, 우리지역의 부지가 한 필지도 편입되지 않게 한 것은 저항을 줄이고,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성천 상류지역인 봉화가 규제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한나절가지 안개가 걷히지 않고, 가축질병과 과실의 상품성 저하, 농작물 병해와 등숙율 저하 등 심각한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할 것 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민자투자로 이제 지역을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에 태양광 발전량 감소, 산업단지 개발 및 각종 시설 규제로 미래전략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은 각종 영업시설 설치 규제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 입니다.

안동댐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는 명호면과 소천면 지역은 각종규제로 많은 피해를 당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충분한 설명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렴하거나 충분한 설명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댐 건설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저지해 나가야 합니다.

용수부족과 홍수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하류지역의 도시와 시민을 위해 상류지역인 봉화의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대규모 댐 건설보다는 상류지역에 많은 저수지전용 댐을 만드는 것이 농업용수와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춘양의 월로방저수지 건설을 시작으로 물야 개단과 천애수 저수지가 차례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창립총회가 송리원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영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영철 신부님, 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멀리서 오신 지리산 댐 건설반대위원회 김석봉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마다않고 선 뜻 응해 주신 반대투쟁위원회 우병열 공동대표위원장님과 14분의 공동대표님, 바쁘신 중에도 참섯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05-27 19:40:2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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