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으로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혀 흩어지는 평은과 이산의 주민들이 가슴에 품은 한을 모른 척하지 않기 바란다. 댐으로 발생하는 안개와 서리와 우박을 무릅쓰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인가!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안갯속에서 분노의 주먹을 치켜들기를 원하는 것인가! 영주댐 피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활동을 개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28일 오전 11시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가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영주댐(구. 송리원댐) 건설과 관련 '영주댐 피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 측 9명(천경배 성공회 신부/공동대표, 박원서 영주시 농민회장, 김진창 이산대책위원장, 성승기 이산 반추위부위원장, 강신덕 좋은 의회를 위한 시민연대, 주민자치연대 관계자 등)과 언론사 영주주재기자, 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영주시민들은 불안하다!"라고 시작한 성명서는 영주댐 건설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피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남도의 함안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예로 들어 적시하는 등 영주시의 자체 조사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시민연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영주시 평은면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종합계획' 중 낙동강 선도사업으로 지난달 30일 착공됐으며,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용수확보를 통한 수질개선과 내성천 본류 연안지역의 홍수재난방지 및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높이 50m, 길이 380m, 총저수량 181백만톤 규모(안동댐의 약 1/7)로 건설된다.

영주 댐 반대연대 공동대표 천경배 신부는 "시민연대는 원천적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형태의 영주댐 반대운동의 한가지로써, 앞으로도 영주댐에 많은 관심을 두고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등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댐 건설을 막는데 힘쓸 것이다."라고 했다.

                   <관련사진>

                   <기자회견 성명서> 특정인 비방부분 삭제…

영주댐 피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영주시민들은 불안하다. 영주댐이 우리지역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는 시민은 영주댐 사업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영주댐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뜬소문처럼 들리는 말일 뿐 영주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을 시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실정이다.

영주댐 사업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영주시에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며 여러 차례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 하겠다'는 말의 반복일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주시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건의 요구한 사항을 민원에 대한 답으로 밝혔다. 영주시는 지역숙원사업인 물류단지와 공단조성 지원, 댐주변정비사업비의 확대지원, 댐주변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수몰예정지 분포 부존자원의 무상사용 등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여러 숙원사업과 법령개정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다. 동문서답하는 영주시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다. 영주시민들이 걱정하며 요구하는 것은 영주댐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영주댐 사업과 연결하여 개발사업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영주시민인가, 평은면과 이산면의 농민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훼손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한가! 아니다.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도 지금 세대가 할 일이다. 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시민의 합의와 참여는 있는가! 이것이 진정 고품격도시인가!

영주댐으로 인하여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혀 뿔뿔이 흩어지는 평은면과 이산면의 주민들이 가슴에 품은 한을 모른 척 하지 않기 바란다. 댐으로 발생하는 안개와 서리와 우박을 무릅쓰고 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인가!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한 영주시민들이 안개 속에서 분노의 주먹을 치켜들기를 원하는 것인가! 영주시는 직무상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엉뚱한 답변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영주댐 피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안동댐 지역 주민이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안동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 공사를 하면서 안동시에 이미 피해보상을 다 했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 수자원공사는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영주시는 함안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 김태호 도지사에게 배워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화와 합의를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주시의 자체 조사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야만 한다.

영주댐 반대 범시민연대는 영주댐 피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활동을 개시하는 그 날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 - 

2010-01-28 16:52:4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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