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를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안동과학대학 학계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김관용 도지사, 김휘동 안동시장,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행복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1단계에 이어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으로 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정책 중심으로 2단계 정책이 구상됐다고 발표했다.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단계 기업대책은 법인세 부담 경감으로 세금과 인력난,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총액출자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며,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람 대책은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이전 기업 전원마을 지원과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기부금 세제지원, 지역주민 건강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3월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 내부 조치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등에 방영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

  단, 법인세 부담 경감을 비롯한 대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토론과 의견조정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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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9:21:20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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