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미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시행 1년만인 2006년 12월 30일 현재 6만8,49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4만6천여건 이상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대상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청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은 올 연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7-02-21 10:30:55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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