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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쇠고기와 쌀 등의 원산지 표시의무화가 강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음식점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의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쇠고기만이 대상였던 것이 쌀과 김치(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확대, 닭고기,돼지고기는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잘못된 원산지 표시신고및 검거한 일반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와시행령 제31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물량가치에따라 최대 200만원을 신고 또는 검거한 민간인에게 줘야 한다.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 9호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며, 50인 미만의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소규모 급식소 역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돼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허점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음식점의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650여개 소를 대상으로 음식업지부와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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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19:24:18 /
신윤미 기자(yoonmi@ug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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