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증가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 종류 간소화로 현행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으로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를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삭제하여 3단계로 축소하고,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종류가 신설됐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되어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던 불편과 시간이 절약되었으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행위나 허위광고 행위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어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동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단지 조성,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특수농법 실천지구 조성,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사업에 매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확대 지급하여 2010년까지 인증면적을 2006년말 경지면적의 3%(621ha 466호)에서 1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7-04-04 14:54:08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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