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는 자격증대여행위 및 민간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일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단속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취득자를 공급하고, 무자격자를 퇴출시킴으로서 자격취득자의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기술자격증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감시단 활동은 기존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감시단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격증 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자격증 불법대여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경북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에 의한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자가 2003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자는 자격증의 취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경우에는 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2007-06-09 09:46:52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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