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0612.21 공포, '07.7.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6호, '0612.21 공포, '07.7.1 시행) 등 소위 비정규직 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이 2007년 6월 18일 공포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지청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1,535만명)의 35.5%인 546만명에 이르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과 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되어, 이 같은 차별과 남용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시도로 법의 핵심 내용 또한 차별 해소와 남용방지에 두어져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후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토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7월1일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7월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한편, 안동지청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여 노동시장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의욕증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06-22 17:07:42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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