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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으로 안동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되어 매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광림 국회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를 통해 '구제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초기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예결위 소위 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전병헌 정책위 의장, 정범구 의원 등 야당 측 예결위위원들에게 '구제역으로 인해 안동시 전체 가축 16만두 중 7만 5,000두가 매돌대상이다'고 설명하며, 두 마리 중 하나는 묻어야 할 형편이다. 누군가 작심하고 구제역을 옮기려 마음먹으면 전국이 절단날 일이다며, 안동지역 구제역 상황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적극 돕겠다는 화답과 함께 속개된 농식품부 예산심사가 긑나고 정승 농식품부 차관에게 '경북 안동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진정되기는 커녕 예천까지 번지고 있다며, 농림부의 방역 대책과 앞으로 피해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심각한 문제는 초기에 충분한 방역조치가 필요한데 묻을 땅, 묻을 사람이 없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소독을 해야하지만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식품의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농식품부에 매몰, 사후작업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조직을 상비군처럼 만들어야 하며, 방역작업과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계수소위원인 이종혁 의원(부산진구 을)도 이번 사태가 끝나기 전에 전문적이고 강력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라는 주문과 함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차관은 "현재 안동시, 경북도 공무원 300여명 정도가 매몰·방역작업에 투입됐는데 하루 빨리 상황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차관은 상시 대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미리 매몰지를 선정해 관리하고 외국를 방문한 농장주가 공항에서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관련 기관을 한 군데로 묶어 검역검사청으로 통합하는 한편 검역원의 가축감염위생지역본부 조직을 보강하고, 방역 조치 후 가축 입식이 제한되는 6개월 동안 축산농가에 생계안전지원금 및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우선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6일 오후 속개된 환경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제역 피해 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 예산 10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안동지역 구제역 지원 대책으로 피해농가의 생계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 선지급, 침출수가 살처분 장소의 지하수로 스며들어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주변지역 농가의 경영안전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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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9:38:48 /
이기덕 기자(leekd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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