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이하 선관위)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안동시의회 의원재선거(안동시 나 선거구)와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인 2011년 4월 29일부터(실질적으로는 재선거 실시 사유발생일인 2011년 6월 3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안동시 선관위에 선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안동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정선거법 제 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제3자가 신고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인식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동시 선관위는 선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한 유권자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안동시 선관위(821-1390, 82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07-21 18:04:44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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