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지킴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추진 현황에 대해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향 지킴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용하 위원장이 신도시건설 예정지 추진 현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5일 전 구성된 고향 지킴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용하 위원장, 안동지역 조재수 부위원장, 예천지역 임대혁 부위원장, 안동지역 조현태 사무국장을 비롯해 신도청이전지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고향 지킴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민설명회가 현재 진행되어 온 도청이전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부적절한 법의 잣대로 신도청이전지 주민들을 농락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의 부당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신도청이전지 지역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안동·예천 시·군민이 단합해 함께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하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도청이 지정·고시된 시점은 2010년 5월 4일인데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5항을 들먹이며, 2008년 1월1일의 공시지가를 보상기준으로 정해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한 보상비를 60%나 줄였다고 분개했다.

이어 경북도와 평가관계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5항의 법안이 2007년 신설되면서 국토해양부 질의해 얻은 답변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이 법조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 적용이전에도 토지보상법 67조 2항 등 이와 비슷한 법 조항들이 있었음에도 충남도청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적용의 법률적 허구성에 대해 평가법인 등이 국토해양부에 질의 당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인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특별법제정 일자를 2010년 5월 31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등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점현)의 활동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대책위원회가 도청이전과 관련 주민들의 대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청이전지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번 주민설명회자리에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아 향후 누가 주민대표냐?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사진>

2011-08-11 20:55:13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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