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식수 길안천 지키기 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월 13일 길안천 관련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안동시(안동시장,주무부처 담당자)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 의뢰했다.

시민연대는 진정서에서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에 대한 '길안천 점·사용' 승인 후 '길안천 점·사용 실시설계' 승인에 있어 그 기한을 넘겨서 실시설계 승인을 한 사항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조사를 진정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의 진정 내용을 보면 안동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근거해 2014년 8월 3일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요청에 의해 '길안천 점·사용' 승인을 해준 바 있으며, 2015년 9월 1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동 법 제17조에 의하면 '점·사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어기고 그 기한을 넘겨서 승인 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점·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법 개정이전, 2017년1월10일 '20일 이내'로 개정) 연장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은 기간 만료일을 불과 3일 남겨 놓고 연장신청(2015년7월31일)을 했고, 안동시는 이를 곧바로 연장 승인(2015년8월3일)을 했다는 것.

시민연대는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에 대해 '길안천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에 있어 법의 규정을 일탈한 것으로 추정, 안동시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이 관련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주었는에 대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징정서와 함께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문 사본 1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 요청' 공문 사본 1부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사본 1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사본 및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사본 일부를 제출했다.

2017-02-13 19:11:58 / 피현진 기자(mycart@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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