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신중대 안양시장) 제6차 공동회장단회의가 23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학회에서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개선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 됐다고 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우등학생에게 연필 한 자루 줄 수 없도록 한 것이 현행선거법 이라고 지적하면서 과도한 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협의회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공직선거법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업무 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하면서, 집행기준을 법령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금년 230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의 중앙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건의했으나 수용은 단지 2건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수용불가와 미회시 등이 31건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대한 중앙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국전력 고압송전선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승소결과를 보고하면서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부당이익금 청구 또는 사용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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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3 17:21:51 / 이기덕 기자(leekd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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