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최초 계획검토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됐던 송리원댐 건설이 정부의 4대 강 유역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영주시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송리원댐 건설사업에 따른 설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키 위한 공청회를 23일 오후 2시 평은면사무소에서 열었다.

추진과정 보고와 영주시장의 사업설명 등에 이어 영주지역구 국회의원인 장윤석 의원이 직접 진행한 공청회에는 영주시의회 의장과 도·시의회 관계인사,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타당성조사가 1월 현재 완료 단계에 접어든 송리원 댐은 8,6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와 금광리 일원에 길이 380m, 높이 50m, 담수면적 11.4km, 담수능력 180백만 톤(안동댐의 7/1, 임하댐의 3/1) 규모로 설치되는 다목적 댐이다.

이 댐은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홍수조절 능력이 75백만 톤, 용수공급량은 203백만 톤에 달하고 연간 수력발전능력이 16.3Gh(시설용량 5,000Kw) 이다.

이날 공청회의 분위기는 최초 계획검토 당시 주민들이 댐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건교부에 백지화를 건의하는 등의 반대에 부딪히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몇몇 주민들이 대표성을 띠고 밝힌 견해는 비슷하다. 댐 건설에 대해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댐 조성지역 내에 사는 당사자들로서는 직접적인 환영을하고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이 문제는 댐 건설에 따른 주민보상과 직접 연결된다.

한 주민은 "수몰지역 주민 자신들이 어떻게 댐을 건설해 달라고 나서겠느냐! 낙후한 지역 발전과 현 정부의 국가정책 지지차원에서 도시지역 주민과 상공인들이 관심을 두고 여론을 형성해 줘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토로했다.

일부 주민은 장윤석 국회의원에게 "지역 대표자로서 댐 건설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솔직한 의견을 밝혀 달라!"라고 하기도 했다.

또, 인근 교회의 목사는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평은 일대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건축허가 등 가옥과 농작물 생산시설 보수를 마음먹고도 실천 못 하는 주민이 허다하다."라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시행을 하든지 말든지 태도를 확실히 하라."라고 말해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송리원댐은 지난 2001년 12월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 수립 시 12개 신규 댐에 포함, 2006년 5월에는 수몰지역 600여 세대 중 500여 세대가 댐 건설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서명해 건의한 바 있다.

현재의 사업비는 총사업비 협의와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2007년 5월 KDI와 현대 ENG 등이 BC 계산법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최초 4,000억원에서 여러 요인으로 불어난 금액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개선방안 착수용역이 시행됐으며 지난해 4월 KDI의 지표설정과 조건부가치법 주민설문조사 방식의 수요자 지불의사 리서치를 마친 상태이다.

정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사업과 함께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비 약 450억원이 투입되고 효용증진사업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는 등 댐 건설 후에는 매년 약 11억~12억 원 정도의 지원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매년 10억원(발전수입 6%, 용수판매 20%) 의 주변지역 숙원사업비와 1~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수표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안개일수가 증가해 이로 인한 댐 주변의 농작물 피해와 호흡기 등 질병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송리원댐 건설 후 연간 6일의 안개일수가 증가(현재 20일→26일)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국내 기존 댐은 연간 소양강 24.5일, 충주 29.5일, 안동 25.5일의 안개일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안개로 인해 호흡기 등 질병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댐 건설과 질병의 상관성을 찾기 어려우나 댐 주변 주민들은 실재 질병보다는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학계는 보고 있다.

송리원댐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 가능성이 없어 댐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윤석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영주주민과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시책에 따라 송리원댐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결론을 내는 데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건설 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사진> 

2009-01-23 23:30:1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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