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주시장 K씨(43년생)가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2심 공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K씨가 선거운동기간에 TV유세 등 유권자에게 표명한 '친박 후보'와 영주판타시온 유치 주장은 허위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영주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시 '친박근혜 후보' 사칭 등 영주판타시온 유치를 자신의 업적처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배부한 위법한 초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강 대결 구도로 전체 유권자 9만 1천222명 중 5만 3천 577명이 투표에 참여해 58.73%의 투표율을 보인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K씨는 상대후보에게 4천 544표의 큰 차이로 낙선했었다.

한편,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양형을 확정받은 때는 향후 5년간 선거권 일체의 자격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당시 상대후보는 "탈법과 네거티브 공세, 막판 금품선거 조짐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은 시민의식이 살아 있음을 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영주시민의 승리'이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2009-06-11 10:42:2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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