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법원이 2003년부터 시작한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잦아, 무죄 선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과 무고 사범이 증가하는 등 이로 말미암은 사법 방해죄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장윤석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무죄 선고는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으로 7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사범 접수와 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 3,721건(5,209명), 2006년 3,735건(5,138명), 2007년 4,123건(5,540명), 2008년 4,307건 (5,81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위증 사범은 2008년 수원지검이 593건, 764명으로 가장 많으며, 춘천지검은 2004년 80건에서 2008년 15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무고 사범 접수와 처리 현황을 보면 2005년 8,337명, 2006년 8,895명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7,772명으로 감소했고, 다시 2008년 8,550명, 2009. 1월~7월까지 5,46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법방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은 사법방해죄 채택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규정을 두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며, '사법방해죄', '수사방해죄', '증언방해죄' 등을 통해 참고인과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무고죄', '형벌방해죄' 등을 통해 허위진술을 폭넓게 처벌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허위진술죄', '자기 무고죄', '범인비호죄', '증인회유죄'를 통해 사법방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법방해죄 채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게 되면 참고인은 함부로 거짓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무고한 자가 기소되거나, 죄 있는 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적어질 것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검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범죄인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진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09-10-12 18:44:16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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