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대통령직속, 위원장 최상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경기 성남 소재)에서 16일 개최한다.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MB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시장·군수가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지난 9월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직접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상호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주최 측의 설명이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등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이 설명한다.

기초생활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시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 의사소통 차원에서 시군단위의 연계·협력, 특화발전 등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경기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공동 설치·활용(이천시)',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협력사업(남원시)', '거창 교육특구사업(거창군)',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청정 도시 구축'(목포시) 등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한다.

또한,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설명하는 등 평소 지역의 현장에서 농어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둔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린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했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발표한 시군단위 기초생활권에 대한 생활공감형 지역발전정책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인 기초생활권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2009-10-15 22:07:12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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