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외국인 폭력조직이 대거 잠입해 세력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장윤석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17일 밝힌 자료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범죄가 2004년에는 12,821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34,10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2008년 기준으로 사기죄가 5년 사이에 5.7배 증가했으며 외환 사범은 2009년 상반기에만 2,343건으로 급증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2004년에는 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들어선 사기 등 외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범죄유형도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력사건은 2004년 3,093건이었는데 2008년에는 5,982건으로 1.9배 증가했지만, 사기죄는 2004년 596건에서 2008년에는 3,390건으로 5.7배 증가했고, 외환 사범은 2004년 491건에서 2008년 1,557건, 2009년 8월 말까지만 2,343건으로 4.8배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0,4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폭도 2004년 대비 2008년에는 3.6배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2004년 377명에 불과했으나 2009. 1~8월까지 1,881명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이 파악한 외국인 폭력조직은 군소조직을 제외하고 6개국 22개 파(4,600여 명)에 달하며,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최근 발호하고 있는 신흥조직을 포함하면 14개국 65개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전통적 폭력조직은 국내 조직과 손을 잡아 전국 조직망을 거느리고 유흥업소, 도박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환치기, 기업 강탈, 청부살인, 마약밀매 등 범죄유형과 행태가 점차 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다.

일본 야쿠자의 야마구치구미 등 6개 파는 국내의 호텔·골프장 매입, 강남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고, 중국 삼합회의 죽련방, 신 이안파 등은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마피아인 오르가니자치아 11개 세포조직은 부산, 인천 등지 수산시장의 수산물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외국인 폭력조직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가 곤란해 이들의 국내기업 사냥이나 환치기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사채 시장이 활성화돼 지하 경제 비중이 선진국보다 3배 정도 커 상대적으로 탈세가 쉬운 취약점을 안고 있어, 외국인 폭력조직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한국을 '돈세탁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최근의 외국인 범죄 유형을 분석해 봐도 사기, 외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점점 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폭력조직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범죄에 한정해서라도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 또는 유죄협상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2009-10-18 22:05:2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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