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장호)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봉화군 춘양면 이장 협의회를 방문해 산림청의 규제개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의성 고운사(10. 21), 문경 동로면 이장 협의회(10. 23), 김천 직지사(10. 27)를 찾아 규제개혁 현장 설명회를 한 바 있다. 

이날 춘양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농사에 필요한 농로(農路) 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기준 완화(소재지 5년 이상 거주, 농경지 면적 2천㎡ 이상 규정 폐지),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굴취하는 기준의 완화(산림소유주는 10㎥까지 가능,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5천㎡까지 굴취 가능), 농산촌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지원 임산물 품목 확대(기존 27개 품목에서 85개 품목),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복구·토사유출 방지시설과 산림생태시설이 가능), 산지 전용 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생략 확대(80㎡ 미만에서 660㎡(약 200평 미만) 등으로 산지이용 확대를 통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는 것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사항의 추가적 개선에 대한 의견도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농·임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규제개혁 성과의 수혜자를 찾아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라고 했다.

2009-10-29 23:34:0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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