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지난 60여 년간 지속한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이 드디어 개선된다.

국회는 그동안 본회의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했다.

이런 관행은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극심한 반대여론 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어려운 문제 법안을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전격적인 수정안으로 제출해 변칙 통과시키는 정치적인 악용 위험이 있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잘못된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의 혁파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09. 4. 16. 원안의 내용을 벗어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통과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장윤석 의원의 안을 받아들여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국회 사의 매우 뜻 깊은 진전이다."라며 "오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마침내 국회 개원 이후 60여 년간 지속한 잘못된 관행이 혁파되어,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2010-02-25 23:28:53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