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홍대벽)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이 지난달 1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공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따른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토지보상금 이외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성격이 저수지 개발사업과 유사함을 고려할 때 지원상 형평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이주정착지원금이 가구당 2천만 원, 생활안정지원금이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 원이며 가구당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가구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사업 최초 시행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다.

2012-03-01 21:50:1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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