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2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 소득 직불제를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이다.

귀농인 등 신규신청은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농지가 1만㎡(법인 5만㎡)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 원(법인 4천5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농가는 주의해야 한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은 매년 쌀 80kg 1가마당 목표가격(17만 83원)을 정하고 그해 연도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2-04-19 23:00:45 / 김용호 기자( 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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