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신길)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수급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95년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범위 확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금 지급 규모가 매우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액도 매년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영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0년 대비 '11년도에 20% 증가, 부정수급액은 동 기간 대비 26%나 증가했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와 함께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지원금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12. 4월 말 현재, 9명 고발)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강신길 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거나 고의로 근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수급자는 빠짐없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제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를 희망하면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639-1173) 또는 문경 고용센터(556-8222)로 문의하면 된다.

2012-05-02 09:27:2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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