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다음 달 17일까지 식량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당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두, 감자, 고구마로 선정됐으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한·미FTA발효(2012년 3월 14일)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 중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은 농가이다.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으로 2개 품목 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하며,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 후 12월 중 지급한다.

2015-07-14 23:23:07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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