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 훼손지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 산림 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홍보·단속과 동시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6월에만 불법 산지 전용(산지관리법 위반), 산불(산림 보호법 위반) 등 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불법 산림 훼손 등 혐의 3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 단산면 소재 개인주택 주변 부지를 넓히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378㎡)을 허가 없이 전용한 63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림 훼손 경위를 조사한 후 수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산림 훼손지 주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허가의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강성철 소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7-06-21 23:21:10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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