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는 수제 담배 제조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A 씨(남·32)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을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영주 시내에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과 담배 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장비 등을 갖추었다.

특히,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의자가 미리 제조하거나, 위 장비와 원료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 1보루(200개비)에 23,000~33,000원씩 총 190보루 합계 5,130,000원 상당을 판매한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이다.

피의자는 법망을 피하고자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고 포장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아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 이상과 적합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국내에는 KT&G와 수입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가 유일하다.

시중가 4,500원의 담배 1갑에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과 국세로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 담배가격의 74% 상당인 3,318원의 세금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되어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고 했다.

2017-08-17 16:45:14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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