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1/2로 줄이는 혁신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복합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 15종을 포함한 238개종의 민원이 그 대상이다.

 민원서류 접수시 각종 행정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내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무부서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시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고객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지난해 풍기읍 백신리1번지에 거주하는 김종국(가명)씨의 경우 법정처리 기간이 14일인 개발행위허가를  지난해 1월 17일 신청후 2월 23일 처리돼 14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처리된다.

 이를 위해 민원서류 접수 후 주무부서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익일 업무개시 전인 오전 9시 전까지 관련 12개부서의 담당급(6급) 공무원 21명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모든 법적검토를 마친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시 출장하여 검토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364건의 민원을 1/2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시청 외 경찰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지금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3-4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기관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30일 오전11시 시청회의실에서 5개 관계기관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5명의 실무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주교육청,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의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건축허가의 경우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및 구조물허가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 내 건축 등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원서류를 접수된 다음날 업무시간 내 시청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처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복합민원 101건 중 47건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는데, 1/2단축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었던 만큼 관계기관들이 시민편의를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앞으로 시민들이 민원서류 접수시 시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법정 처리기간도 1/2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인 복합민원인 건축허가의 경우 7일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시청을 한번만 방문하게 되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의 절감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영주시는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모든 민원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해 주는 통합민원발급도 4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호적등 초본, 인감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등 8종의 민원증명을 한 창구에서 이동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창구이동의 불편이 해결될 뿐 아니라 창구 환경 개선과 함께 행정 낭비요인도 개선되게 된다.

2007-03-31 09:40:20 / 김대섭(hbsa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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