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천일, 봉화군 의회 의장) 제159차 월례회가 26일 11시 봉화군 소천면 명산랜드에서 18개 시군의회 의장과 황용대 봉화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난 7월 말 하반기 의장단 구성 후 처음 열린 회의이다. 전직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학철 회장(경주시의회)에 대한 공로패 전달과 지난 7월 월례회 개최결과 보고, 차기 월례회 개최 장소의 건, 의정비 가드라인 제시 등의 건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의정비 결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급 적 연봉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권 배제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시 자치단체장의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지방의회와 협의 후 위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시 건의할 예정이다. 9월 월례회는 청송군 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행사 후, 한 관계자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현재 공무원의 경우 도시나 지방, 인구수, 재정력 등과 상관없이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공무원은 동일일한 호봉을 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지방의원도 도시나 농촌, 재정력, 인구수 등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월정수당 산정 기준에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직무이다."라며 "주민에 대해서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는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도로 전환을 전제로 각종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정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능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의회라는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유급제도의 본래 취지에 위배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사진>

-김천일 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지난 7월 안동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5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봉화에서 제159차 월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황용대 부군수님과 본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봉화군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4~25일 봉화지역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8명의 귀중한 인명과 8백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의장협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를 비롯해 경향각지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호금품은 수재민들의 생계에, 자원봉사 활동은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단기간에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를 마무리하고 밝고 활기찬 봉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봉화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충효의 얼과 옛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청정지역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립백두대간생태수목원' 조성지로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200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봉화송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제3회 지방자치발전대상'에서 환경보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입니다.

의장님 여러분!

2008년은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경제회생이라는 희망을 안고 했지만, 광우병이 우려된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유가라는 화두에서 비롯된 집회와 시위, 독도 영유권 다툼 등으로 국가적으로 혼란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지방의회는 흔들림 없이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아진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하기 위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북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협의회를 통해 경북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비롯한 기초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의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08-26 19:09:1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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